[이민뉴스] 미국 이민신청 적체 950만건, 이민재판 적체 370만건 ‘이민관리 줄여 악화 우려’
작성자 spannerone
작성일 25-03-12 23:40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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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전체 적체건수 950만건, 이민법원 전체 적체 370만건
USCIS 50명 해고, 이민판사와 행정요원 100명이상 감원
USCIS 50명 해고, 이민판사와 행정요원 100명이상 감원
미국 이민신청서들이 950만건이 적체돼 있고 이민재판에는 370만건이나 밀려 있는데도 이민국 관리들과 이민판사 등을 감원하고 있어 갈수록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럴 경우 이민적체 악화로 자연스럽게 미국의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승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체류자들이 갈 곳, 설자리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수속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이민신청서들은 현재 950만건이나 적체돼 있고 이민법원에는 370만건이나 밀려 있는데도 이민서비스국 관리들과 이민판사와 행정 스탭들이 감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 산하인 USCIS(이민서비스국)에선 2월에 수습직원들을 중심으로 50명이 해고됐다. 연방법무부 EOIR(이민재심국) 소속 이민판사 43명과 행정요원 85명 등 128명이 해고 또는 스스로 그만뒀다. USCIS의 전체 직원 2만 4000명 중에서 소규모 줄어든 것이지만 이민신청 수수료로 96%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도 50명이나 자른 것이다
1인당 500 내지 700건이나 다루고 있는 이민판사들은 735명에서 이제 700명 아래로 떨어져 적체 악화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민서비스국에는 2024 회계연도말 현재 947만 4200여건이나 계류, 적체돼 있다. 가족이민페티션(I-130)이 219만 4000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고 취업이민 페티션(I-140)도 10만8000건이나 밀려 있다. 이민수속자들이 미국내에서 페티션을 승인받고 그린카드를 받기전에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I-765는 15만 4500건 계류돼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I-485의 경우 가족이민 수속 51만 5000건, 취업이민 수속17만 4000건이 밀려 있어 그린카드에 대한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다. 귀화미국시민권 신청서인 N-400도 50만 7400건이나 밀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체류자들이 갈 곳, 설자리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수속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이민신청서들은 현재 950만건이나 적체돼 있고 이민법원에는 370만건이나 밀려 있는데도 이민서비스국 관리들과 이민판사와 행정 스탭들이 감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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