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이민서비스국, 난민 수속 중단하고 전체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심사 대폭 강화
작성자 spannerone
작성일 25-03-27 01:18
조회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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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내부 지시 ‘난민망명자 영주권 수속 중지 재심사 하라’
전체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대한 SNS 포함 심사도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난민 수속을 중단하고 전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 대해 SNS까지 정밀 조사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공표했다. 한인들은 한해에 1만 5000명 안팎이 그린카드와 미국시민권을 받고 있고 1만 5000명이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어 대폭 심사강화로 지연사태를 겪고 기각률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봉쇄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이어 합법 체류자들의 미국입국과 미국 이민수속까지 정밀 심사하는 이민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민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내부지시를 통해 일부 영주권수속을 중지하고 전체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민수속자들은 2024회계연도말 현재 중지된 난민망명 승인자들이 32만명이나 되고 한인을 포함한 가족영주권 신청자들은 52만명,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은 17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폭 강화되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정밀 심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SNS 계정까지 제출 받아 뒤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반미태도와 테러조직 옹호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 게시글이 포착되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위험 인물로 분류돼 모든 이민혜택을 거부당하게 된다. 부모들은 SNS에 빌미를 제공할 게시물을 남겨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들은 무심코 게시하거나 링크해 놓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게 된다
공공안전, 국가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이 1순위 타겟이나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에게는 장기체류비자 를 잘 유지했는지, 결혼 영주권 신청에선 사기결혼은 아닌지, 돈을 벌수 없는 비자일 경우 한국서 돈을 가져와 생활해 왔다는 근거는 있는지 등을 까다롭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선 5년 미국거주 요건을 잘 지켰는지,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 3번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음주운전의 횟수와 가해자인 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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