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뭐에 죽는 지도 모른다.
페이지 정보
본문
뭐에 죽는 지도 모르면서.
데이비드 캠프에 불려간 그 구수는 바이든이 내미는 '불가역적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묘수(?)에 버금갈 동의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어짜피,읽을 수준도 안되고) 서명을 하고 "아, 싸인펜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한 잔 마셔도 되죠?? "라고, 멋적은 감탄사만 날리면에게 날렸을 것이다. 뭐에 죽는 지도 모르면서..
"정중히 모셔 왔습니다."
3일전
·
현 정권이 시작 될 때 걱정했던 거의 대부분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제 폭망, 미일 굴종 외교, 서울 총독부, 복지 축소, 부자 감세, 공교육 부실화, 등등..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다.
전쟁.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며 미국이 사전 정지작업 성격으로 판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대만 점령을 위해 침공을 감행한다면,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군기가 발진하여 대만 방어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확전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면 주일 미군기지와 괌은 물론 국내의 주한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도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육군은 대만섬 방어전에 대거 용병으로 동원될 것이 확실하고, 해군 일부도 미일 연합해군과 합동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육군을 묶어두기 위해 휴전선에서 긴장을 높인다면 한국은 대만에 육군을 차출당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시동원령으로 예비군을 소집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이 확전에 부담을 느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만약 주일미군 기지나 괌의 미군기지가 공격 받는다면, 이번에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때문에 결국 한국도 참전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확전에 부담을 느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만약 주일미군 기지나 괌의 미군기지가 공격 받는다면, 이번에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때문에 결국 한국도 참전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전쟁에 한국이 딸려 들어가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전쟁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현정권에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전시계엄령을 발동하여 정치적으로 반대 위치에 있는 인사들을 '합법적'으로 감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정부에 반하는 의사는 극단적으로 견제하며 구속과 전시재판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현정권에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전시계엄령을 발동하여 정치적으로 반대 위치에 있는 인사들을 '합법적'으로 감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정부에 반하는 의사는 극단적으로 견제하며 구속과 전시재판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국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버림받은 정권' 신세인 현 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이보다 좋은 기회는 결코 없을 것이다.
단지 정파적인 견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 정권 임기 중에 전쟁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 정권의 아둔한 외교 능력으로는 전쟁이 세계대전급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정권 실세들은 오히려 규모를 키워 기회로 삼고자 달려들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릴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저 아득해질 따름이다.
정권이 위헌, 위법 행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로만' 견제구를 날려대고 있는 모습이 매우 답답하다. 만약 통수권자가 나라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그걸 막을 수 있을지는, 지금 민주당의 정치력으로 판단해보면 회의적이다.
미국 대선이 내년(2024년) 11월에 있다. 그 전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집권당에 좋은 일을 해주는 재료로 소진될 뿐이다. 시진핑이 오판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2024 미국 대선 전에 한국의 민주진영은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자력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나 하야를 이끌어 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권 임기 내내 전쟁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내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당일지라도 정권이 전시를 핑계로 민주진영을 '정치범'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미얀마 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그렇지 않다면 정권 임기 내내 전쟁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내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당일지라도 정권이 전시를 핑계로 민주진영을 '정치범'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미얀마 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