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술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한국은 동네 식당이나 모든 구멍가게에서 술을 팔지만 미국은 주류판매 라이선스 없이는 한방울도 팔 수 없다. 술집이나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주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식당도 맥주나 소주, 와인을 팔려면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술 관련 업종의 오너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체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주류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것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주류 라이선스란
술을 팔 수 있는 면허다. 가주 주류통제국(California Departr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ABC)에서 술 라이선스 발급및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ABC는 소매상들이 주류 판매법을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주류 판매에 대한 조항을 만들기도 한다.
▷주류 라이선스 종류
주류판매 면허(ABC라이선스)를 한 종류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ABC가 정하는 주류 라이선스는 모두 81가지로 나뉜다. 라이선스 종류는 술을 판매하는 업자와 술의 종류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 숫자로 구분된다. 예를들면 'ABC라이선스 20'은 리커스토어에서 비어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다.
'ABC라이선스 21'은 리커스토어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판매할 수 있다. 'ABC라이선스 50'은 클럽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팔 수 있는 면허다.
이런식으로 ABC라이선스는 술 종류와 장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한인들과 많이 관련된 소매업종의 주류 라이선스는 식당과 술집 리커 스토어로 나눌수 있다.
실내서 마실 수 있는 식당과 술집의 ABC 라이선스는 'On-Sale Beer and Wine'(ABC 41)과 'On-Sale General'(ABC 62)이 있다. 리커 스토어처럼 구입만하고 업소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것은 Off-Sale Beer and Wine(ABC 20)과 Off-Sale General(ABC 21)이다.
여기서 비어 앤드 와인은 와인과 맥아(보리)로 만든 술을 뜻하고 제너럴은 비어 와인을 포함 증류방식으로 제조되는 하드리커를 팔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주류 라이선스 신청및 비용
ABC라이선스를 신청자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지역 ABC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는 ABC사무실 스탭진들과 상담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술 파는 장소에 따라 면허 타입도 달라진다.
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를 사용하게될 건물의 조닝 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거나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최소한 2년이상의 건물 리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기간은 조사기간을 포함해 55~65일정도를 잡아야 한다. 주류 라이선스 발급은 의무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간은 30일로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 개인 신상을 조사하게 된다. 비용은 신규 제너럴 라이선스가 12000달러이며 그 후 주류 라이선스 매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발급 규정
주류 라이선스 발급 원칙은 해당지역의 거주 인구다.술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on-sale general)는 인구 2000명당 1개이며 리커나 마켓에서 팔 수 있는 라이선스(off-sale general)는 2500명당 1개꼴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규 라이선스이며 기존의 주류 판매면허는 사업체 구입시 소유권을 양도 받으면 된다.
인구비례상 주류 면허발급조건이 되어도 그 지역이 우범지대이거나 기존의 라이선스가 너무 많이 발급된 곳은 신규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신규 신청자 수에 비해 라이선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발급자를 결정하게 된다.
LA aT 센터 (자료원: Korea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