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 없는 평화: 남북대화의 불가능성과 한반도 지정학' 萬頭권두안 2025-06-08 (일) 02:02 5개월전 1434     검색목록  목록  답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가가 ‘주권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과 외교 구조 속에서 ‘왜 남북이 독자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가’, 그리고 ‘주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질문해보겠습니다. 1부: ‘주권국’이라는 허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회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그 수장은 미군 4성 장군입니다. 미국과 맺은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미군이 한국 내에서 벌이는 활동에 대해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대는 주권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2부: 천안함과 보이지 않는 손 2010년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발표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유가족, 그리고 민간인들은 조작된 증거와 부실한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떠도는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스라엘 잠수함이 침몰했고, 그 승조원들의 시신을 은밀히 수습하기 위해 천안함 침몰이 의도된 ‘위장 사건’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 아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왜 이 사건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음모론자'라는 낙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왜 남북은 독자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북한과 남한은 직접 대화해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나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주권국이 아니다. 남한 정부는 독자적인 군사적 결정권이 없으며,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선언을 발표하려 할 때마다 미국의 ‘사전 협의 요구’, 제재 유지 방침이 개입되며 진전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겠다.” 4부: 고립된 주권, 침묵하는 대중 우리는 매일 언론에서 보는 것만 믿고, “그게 뉴스에 나왔냐?”는 질문으로 진실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백령도에서 구조작업을 한 잠수사들이 천안함이 아닌 이스라엘 잠수함의 시체를 인양했다는 소문, 그 시신들이 의료용 헬기를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어 모대학병원에서 물을 빼내고 화장했다는 정황, 그리고 미 해군 홈페이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조사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음모론”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여러분, 주권이란 단지 헌법 속 문장이 아닙니다. 주권이란 질문할 수 있는 자유, 판단할 수 있는 권리, 결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정말로 주권국이라면, 우리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진실을 음모론이라 치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는 형식은 국가지만, 실질은 아직도 전시 통제 하의 지정학적 속국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는 여정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이 가질 가장 깊은 품격입니다. -만두의 객석-   萬頭권두안 님의 萬頭글방 客席 - 관련 최근기사 [더보기] [2025-09-21] 인문학 강의 대강 - 새의 비행과 양자역학 ―>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만남 [2025-09-10] 닫힌 문을 두드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 ⸻ [2025-09-10] 김성동의 장편소설 『국수』는 제목부터 독자에게 강한 기대감을 안겨준다. 코멘트입력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비밀글 입력     검색목록  목록  답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