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 없는 평화: 남북대화의 불가능성과 한반도 지정학'
작성자 萬頭권두안
작성일 25-06-08 02:02
조회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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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회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그 수장은 미군 4성 장군입니다. 미국과 맺은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미군이 한국 내에서 벌이는 활동에 대해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대는 주권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2부: 천안함과 보이지 않는 손
2010년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발표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유가족, 그리고 민간인들은 조작된 증거와 부실한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떠도는 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스라엘 잠수함이 침몰했고, 그 승조원들의 시신을 은밀히 수습하기 위해 천안함 침몰이 의도된 ‘위장 사건’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 아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왜 이 사건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음모론자'라는 낙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왜 남북은 독자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북한과 남한은 직접 대화해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나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주권국이 아니다.
남한 정부는 독자적인 군사적 결정권이 없으며,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선언을 발표하려 할 때마다 미국의 ‘사전 협의 요구’, 제재 유지 방침이 개입되며 진전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겠다.”
4부: 고립된 주권, 침묵하는 대중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는 '음모론자'라는 낙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왜 남북은 독자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북한과 남한은 직접 대화해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나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주권국이 아니다.
남한 정부는 독자적인 군사적 결정권이 없으며,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선언을 발표하려 할 때마다 미국의 ‘사전 협의 요구’, 제재 유지 방침이 개입되며 진전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겠다.”
4부: 고립된 주권, 침묵하는 대중
우리는 매일 언론에서 보는 것만 믿고, “그게 뉴스에 나왔냐?”는 질문으로 진실을 재단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백령도에서 구조작업을 한 잠수사들이 천안함이 아닌 이스라엘 잠수함의 시체를 인양했다는 소문, 그 시신들이 의료용 헬기를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어 모대학병원에서 물을 빼내고 화장했다는 정황,
그리고 미 해군 홈페이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조사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음모론”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리고 미 해군 홈페이지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조사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음모론”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여러분, 주권이란 단지 헌법 속 문장이 아닙니다. 주권이란 질문할 수 있는 자유, 판단할 수 있는 권리, 결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정말로 주권국이라면, 우리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진실을 음모론이라 치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는 형식은 국가지만, 실질은 아직도 전시 통제 하의 지정학적 속국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는 여정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이 가질 가장 깊은 품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는 형식은 국가지만, 실질은 아직도 전시 통제 하의 지정학적 속국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는 여정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이 가질 가장 깊은 품격입니다.
-만두의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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