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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고] 대한민국이 증명한 민주주의의 본령
작성일 : 2025.06.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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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頭권두안
수즉재주(水則載舟), 수즉복주(水則覆舟)

dupost.png“군자주야 서인자수야(君者舟也 庶人者水也), 수즉재주 수즉복주(水則載舟 水則覆舟).” '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 고사는 『한서(漢書)』 「고황제기(高皇帝紀)」에서 유래한 말로, 통치자와 민중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정치철학의 정수다. 통치자는 백성 위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백성의 뜻에 따라 존립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이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이 고사의 진실을 입증해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쓴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의 정치 세력에 의해 ‘주홍글씨’를 새긴 채 법정에 세워졌다. 그 재판은 사법의 외양을 두른 정치였고, 마녀사냥이었으며, 사법살인을 기도한 기획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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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그 재판에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민주적 행위를 통해. 그리고 그들은 저울추가 기울지 않은, 공정한 심판을 내렸다. 무죄였다. 정치가 사법을 도구 삼아 한 사람을 매장하려 했던 시도는, 결국 주권자의 판단 앞에 무너졌다. 격랑 위에 놓인 이재명 후보는 한때 뒤집힐 뻔한 배와도 같았다.

하지만 국민은 그 배를 다시 띄웠고,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사법의 이름으로 그를 정지시키려 했던 모든 시도는, 국민의 선택 앞에 멈춰 섰다. 이는 단지 한 정치인의 복권이 아니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 더 이상 문장이 아닌 행동과 실천의 진실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군자주야 서인자수야’의 가치를 법전 속 철학이 아닌, 광장의 현실로 증명해냈다. 백성은 물이다.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의 주체는 국민 자신이다. 정치인은 이 진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물이 그것을 떠받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이 원리를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목도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다. 백성의 물결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

hangang1.jpg아울러, 작가 한강이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실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강력한 불씨가 되었다고 본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통해, 그녀는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문학으로 다시 불러냈고, 잊혀가던 진실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

이 말은 어느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각성과 실천에 불을 붙였다. 한강 작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껴안은 문학적 헌신은, 국민이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의 영적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작가의 노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를 되묻게 한 그녀의 문장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은 또 매의 눈으로 대통령 이재명을 지켜본다.”

투고자: 권두안 JD
소속: 인문학채널 ‘만두의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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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profile_image 여명 25.06.08. 19:28
아직은 이른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법리스크 극복이 야당시절과 달리 방어적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방탄입법이 여하히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마져도 재판은 계속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더욱.
그러므로 심판ㄴ을 받았다고 단정짖기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혼돈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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