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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치료 등 의료지원, 현금보조 등 웰페어 지원 전면 금지
백악관 불법체류자들에게 바이든 4년 1450억달러 지출 의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모든 연방지원을 중단하라고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들 일지라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에 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현재의 혜택이 모두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00만명으로 불어난 불법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기 위해 연방정부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백악관에 복귀한 19일 밤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법체류자 들에 대한 모든 연방지원을 중단하라고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어렵게 번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는 동시에 혜택 을 받아서는 안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제공해온 모든 연방재정지원을 중지시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임자인 바이든 시절 4년간 불법체류자들에게 지출한 4510 억달러를 중단시켜 절약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폭스 뉴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의료지원 특히 응급치료까지 연방차원 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치료비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한해 162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원이 끊기면 치명 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FEMA 연방간급재난관리청은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이재민들 가운데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구호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제한단체인 CIS(이민연구센터)는 불법체류자 100만명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데 30억달러 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방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줘 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치료부터 받고 추후에 치료비를 산정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빈곤층과 함께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 병원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연방차원에서 지출해 왔는데 이것이 끊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에서 긴급 대피했을 때에도 체류신분을 일일히 확인할 수 없 어 일단 연방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끊어지게 됐다
현금보조, 식료품과 렌트비, 의료비 보조 등 월페어 혜택은 영주권자도 그린카드 취득후 5년안에 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일시체류 허가자들이 대거 받아와 이번에 중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과 병행해 불법체류자들의 취업과 연방차원의 지원혜택을 최대한 틀어막으면 상당수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잇따른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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